코브라 효과(Cobra Effect)란? 코브라 효과 예시와 유래 같이 탐구하기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란? 코브라 효과 예시와 유래 같이 탐구하기

코브라 효과란?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란 잘못된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상황을 설명하는
경제학적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코브라 효과 유래

코브라 효과(Cobra Effect)의 유래는
영국 식민지 시대 인도의 델리에서 비롯됩니다.

델리에서는 독성이 강한 코브라 뱀이 많아
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끼자, 영국 식민 정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책이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일부 사람들은 코브라를 사육해
포상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 제도를 중단했지만,
사람들이 사육하던 코브라를 풀어놓아
코브라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인센티브 설계가 문제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란? 예시와 그래프로 알아보며 장단점 탐구하기

코브라 효과 예시

 

• 하노이의 쥐 꼬리: 19세기 말, 프랑스 식민지 정부는 베트남 하노이의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쥐 꼬리를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사람들은 쥐를 죽이는 대신 꼬리만 자르고 나머지 쥐를 풀어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쥐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 중국의 참새 박멸 운동: 1958년, 중국의 대약진 운동 기간 동안 참새가 농작물을 먹어치운다는 이유로 대규모 참새 박멸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참새가 줄어들자 곤충, 특히 메뚜기와 같은 해충이 급증해 농작물 피해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 멕시코시티의 공기 오염: 멕시코시티는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특정 요일에 특정 번호판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게 했지만, 사람들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추가로 차량을 구입했고, 결국 오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 미얀마의 뱀 문제: 미얀마에서도 독사를 줄이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독사를 잡아 포상금을 받았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뱀을 사육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뱀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 미국의 전쟁 포로 캠프: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의 수를 줄이기 위해 일정 인원 이상을 수용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용소장들은 포로의 수를 부풀리기 시작했고, 실제로는 수용소에 없는 포로를 명단에 추가하여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예시들은 코브라 효과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인센티브 설계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침

이처럼 코브라 효과는 잘못된 인센티브 설계나 정책이
원래의 목적과 반대로 작용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이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할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